2018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

모집 재공고(기간연장)

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「2018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충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0월 18일

청주상공회의소 회장

1. 사업목적

-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, 기업경영 안정 도모

2. 신청자격

-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*·중견** 기업으로써, 해외 진출(예정)중인 자로 충북지역에 소재한 기업

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

** 중견기업 :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

3. 지원내용

- 해외 진출(예정)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『지재권 소송보험』 상품 가입 시 총 보험료의 90%를 지원

-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

4. 세부내용

□ 수출안심 지재권보험 개요

구 분

내 용

신청대상

해외진출(예정) 국내 중소기업

보장지역

아시아‧오세아니아(중국포함, 국내제외)

보장한도

(선택1) 소제기 1천만원, 피소대응 5천만원

(선택2) 소제기 3천만원, 피소대응 3천만원

보험료

(단위:만원)

삼성화재	롯데손보	한화손보	더케이손보	흥국화재	NH농협손보	CHUBB
290	300 [심판특약 60]	300 [심판특약 30]	360	300	380	300

*NH농협손보의 경우, 소제기, 피소대응 최대 8천만원

*CHUBB의 경우, 재가입 기업은 총 보험료의 10%할인(300만원 → 270만원)

정부지원

총 보험료의 50%(지역 RIPC연계 시 최대 90% 지원)

공동부담비율

소제기 30%, 피소대응 20%

* 보장내용 : 경고장, 소송수수료, 대리인 비용, 감정비용,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

* 보장제외 : 행정조치, 세관비용, 행정심판비용, 손해배상금(판결금액, 화해금), 실시료, 부당이득 반환금, 벌금, 과료, 과태료,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

* 단, ‘소제기’의 경우, 아시아·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을 보유한 중소기업

* 7개의 보험사 중 선택 가능

가. 지원비율 : 수출안심 지재권 보험 총 보험료의 90% 지원(기업부담금 10%)

나.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

- 보험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(상품1, 상품2)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

5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18. 10. 18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
나.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

①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(붙임서식 참고)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

이메일(yhpark3438@daum.net)로 제출

②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충북지식재산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* 제반서류 원본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

다.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< 신청 및 지원 절차 >

사업신청 접수 [기업]		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업 신청 접수 - 충북지식재산센터(RIPC)를 통해 접수
⇩
지원여부 심사 [RIPC]		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⇩
심사결과 통보 [기업]		지원여부 심사 내용과 결과를 기업에 개별통보(이메일)
⇩
기업부담금 납입 [기업]		소송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업부담금 납입
⇩
정부지원금 청구 [보험사]		기업부담금 납입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금 청구(보험사 → RIPC) 지원기업의 소송보험 지원 비용지급(RIPC → 보험사)
⇩
보험증권 발행 [보험사]		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발행(보험사 → 기업)

※ 문의 및 접수처

- 전  화 : 043-229-2739

- 담  당 : 박영환 전문컨설턴트

- 이메일 : yhpark3438@daum.net

- 주  소 : (우편번호 28514)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

1층 충북지식재산센터

※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과 증빙서류는 팩스(Fax)로 접수하지 않음

더불어, 직인(또는 서명) 누락 시 제출서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